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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발표를 주목합니다.

발표의 배경은 다 아시는 대로 은평뉴타운 분양정책의 실패 때문이지요.

턱없이 높게 발표된 뉴타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 일으켰고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2011년부터 부분도입하기로한 후분양제를 5년 앞서 강수로 꺼내든 겁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먼저 계약자로부터 대금부터 받는 현행 선분양제는 투기의 토양이 돼왔다는 점에서도 공정 80% 시점에 분양하기로한 후분양제 도입은 평가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가지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후분양제 도입은 우선 합리적 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져야합니다.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원가공개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뜻이고요.

둘째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2-3년 간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 자명한 데 이에 대한 대책, 즉 주택난과 신규분양가 상승, 기존 집값의 급등으로 이어질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을 안고 있는 현재의 뉴타운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만 근본적으로 뉴타운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