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국민들 눈엔 힘센 기관끼리 '기세싸움 하는구나' 비쳐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답답한 밥그릇 싸움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해묵은 갈등이 또 불거진 겁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대전 서부 경찰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다 최근 대법원장의 검찰 비판을 옹호했던 황운하 총경의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황운하/전 대전서부경찰서장 :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요, 국민을 위한 사법계의 최대의 방해세력이며 가장 강력한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해묵은 검경 갈등의 단면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사법기관끼리의 기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든 민생치안이 안정되는 것인데 이런 바람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제입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맡은 경찰의 기강 해이는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현직 광역수사대장이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는가 하면, 전임 경찰서장은 PC방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관행적 태도를 나무라고 나섰고, 검찰은 법원이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마찰음을 내는 동안 국민들은 구멍뚫린 민생치안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