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이렇게 해서 이번 파문은 일단 봉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주일 동안의 법조계 갈등,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주도권 다툼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법조 갈등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서울시 서초동 :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하고...]

법조계의 다른 조직들을 깎아내린 대법원장의 발언을 '훈시'라고 표현하고,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검찰총장의 일선 방문을 '지도 방문'이라고 일컫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재홍/서울시 대치동 : 솔직히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고요. 전문직으로서 또 공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법원은 자신들이 주가 되는 공판 중심주의만 외쳤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 제도 논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의 말 꼬투리를 잡아 갈등의 불길을 키웠고, 검찰은 대법원장의 발언에 역공을 가하듯 준비 부족 상태인 증거 분리 제출 방침 등을 전격 발표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법조 삼륜간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이 그 논의에서 빠져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작 국민은 빠져있는 그들만의 논쟁은 이런 불신을 더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