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간주도 주택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의 공정률 달성 후 주택을 분양한다면 향후 1, 2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의 분양가 전가, 초기 사업비 증가로 인한 건설업체의 분양사업 참여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