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는 관성(慣性)이 존재합니다.

한 번 비판이 시작되면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비판을 멈추기는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비판을 가하는 쪽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협량(狹量)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조급해진 마음에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데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몰리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정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오세훈 시장이 직접 챙기고, 직접 나서 발표할 정도로 서울시는 급했던 모양입니다.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를 공개 검증하겠다는 게 대책의 요지입니다.

비판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법의 문제.

문제의 시작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는데, 분양 방식이 분양가 인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낮추겠다는 확답보다는 1년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힐 뿐입니다.

둘째, 시기의 문제.

원초적인 문제 제기인데, 무엇보다 주변 집 값을 올릴대로 다 올려놓은 뒤에야 뒤늦게 대응해서 주택 수요자들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입니다.

주택수요자의 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분양제가 되면 단기간에 목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청약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의 문제.

후분양제의 성격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인데, 일단 후분양제라는 것이 집을 어느 정도 짓고 난 뒤에 분양을 하는 것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땅 값과 공사비 등을 건설회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이런 금융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금력이 있는 건설회사만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므로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집 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판교 신도시 분양이 수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아파트 값이 크게 불안했던 경험칙도 은평 뉴타운의 분양 연기를 걱정스럽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비판만 열거해 봤습니다.

저도 비판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쨋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깨지기 쉬운(fragile)' 균형과 만성적인 불균형을 오고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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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다우 지수 11,575.81(+61.71p 0.59%)

나스닥 지수는 2,249.07(+30.14p 1.36%)

재료>>

1.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하락 추세가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이끌 것이라는 낙관론

2.리처드 피셔 댈라스 연방은행 총재의 "주택 부문을 제외한 미국 경제는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발언.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랠리!

미국 경제 경착률 우려에서 연착륙 낙관으로 역시 냄비 같은 투자자들의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