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계 직역 갈등이 현직 판·검사들의 무차별적인 상호비방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의 이틀 연속 유감 표명에 이어 24일엔 차관급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며 검찰과 변호사업계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여기에 현직 경찰서장까지 ‘법원 편’에 가세하면서 사태는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이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는 이날 형사부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은 검찰·경찰에서 조서를 꾸민다고 하고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한다”며 “조서를 진술대로 작성한다면 왜 조서를 꾸민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상대는 피고인이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일 뿐이어서 법조3륜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야 한다”면서 “판사도 그만두면 변호사로 일하게 되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의 불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글에서 “대법원장의 검찰 및 변호사 비판 발언은 잘못된 관행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며 “사법제도를 공판 중심으로 개혁해 잘못된 검찰제도를 고치고 수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서장의 글은 경찰 고위층의 공감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이번 사태가 검·경 갈등과 맞물릴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고법을 방문한 뒤 오후 4시쯤 서울고·지법 소속 법관 및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 대법원장이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수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는 평소 자신의 소신이어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신념을 피력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4대보험 통합 뒤 구조조정 없을 것”

정부는 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산업재해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올해 안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25일쯤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은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등 지금까지 각각의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4대 보험이 통합되지만 현행 3개 공단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를 통합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 이동만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與, '전효숙 인준안' 추석전 처리 강행 태세

열린우리당은 24일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에 응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횡포"라고 비판한 뒤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서가 법사위에 회부됐고, 이제 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은 횡포이자 행패이고, 마땅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한나라당이 기피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대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컷 정치공세해놓고 이제 상처가 났으니 자진사퇴하라는 주장은 비겁하다"며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사퇴를) 임기연장의 탐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인격모독이며, 야비한 정치공세이자 아주 비열한 짓"이라고 한나라당의 전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시 전효숙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석 연휴 이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요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당 소속 의원 4명은 24일 은평 뉴타운 분양가 과도책정 논란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를 자세히 공개하겠다는 5.31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 등은 이날 구파발 은평 뉴타운 전시관을 방문, 이철수 SH공사 사장에게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주위 시세를 훨씬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배경을 추궁하고, 세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또 김 의장은 "이명박 시장 재직시절 상암지구 수익률이 39%였는데 그보다 분양가가 비싼 은평 뉴타운 수익률이 5%라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분양원가를 7개 분야로 뭉뚱그려 공개하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분석내역을 공개할 것을 건의하라"고 배석한 최창식 서울시 행정 2부시장에게 요구했다.

서대문구가 지역구인 우상호 대변인은 "서대문구 땅값이 은평구 땅값보다 낮지 않은데 은평구 토지보상가가 서대문구 보상가보다 훨씬 높다면 토지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北 3개월 내 폐연료봉 처리”

북한이 향후 3개월 내로 영변 원자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폐연료봉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이 23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해리슨 연구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6시간에 걸쳐 북한 핵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해리슨은 “김 부상은 ‘올 가을이나 연내로 연료봉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들(북한)은 영변을 미국과 양자회담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 부상은 특히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수용한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양은 3~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생명과학계 또 다시 연구윤리 위반 물의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생명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H교수가 데이터 중복사용 등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생명과학계에서 ‘황우석 사태’의 악몽이 재연되고 있다.

국내 소화기내과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베스트 중견의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던 H교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유명세를 탄 ‘스타급’ 교수여서 학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주대는 24일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의 센터장인 H교수가 논문 데이터 중복사용 등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과대학은 작년 6월께 내부제보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H교수가 ▲고의적인 그림 편집사용 ▲여러 편의 논문에서 같은 실험데이터 중복사용 ▲데이터의 표기변형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주대는 이 같은 의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H교수를 센터장에서 보직해임시킨 뒤, 해임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황금알' 재건축, '낙동강 오리알' 전락
 
지난 10여년 동안 주택시장의 최고 투자처로 군림하며 '황금알'을 낳는 상품으로 주목받아 온 재건축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재건축부담금제'는 최대 하이라이트.

그동안 조합원들이 독식해 온 개발이익의 상당수를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차단되는 동시에 투자가치를 상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이달 25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인 모든 재건축단지에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개발부담금이 환수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이,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대부분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단지들은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가격의 하향 조정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스스로 무너질 공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겨레] 주동황 방송위 위원 사퇴 “일부신문 악의적 취재”
 
주동황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사진)이 23일 임명된 지 2개월 여 만에 갑자기 사퇴했다.

주 위원은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일부 신문들이 제 주변과 신상을 뒤지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표적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문들을 접했다”며 “이런 소문들의 확산이 방송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방송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운대 영상미디어학부 교수인 주 위원은 전체 9명의 방송위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몫으로 추천됐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활동했다.

최근 방송계 안팎에선 <동아일보> 등이 주 위원의 위장전입 의혹을 취재해 곧 보도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주 위원은 방송위원 취임 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약 1천평의 밭을 5억700만원에 신고했다.

주 위원은 지난해 9월 이 밭을 사면서 주소지를 춘천으로 옮겼으나, 이곳에선 거의 살지 않았다.

한 방송위원은 “일부 신문이 주 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하다가 얘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논문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선별적으로 표적 취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울 1인당 평균 대출금 5,480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을 모두 합쳐 서울 거주 금융기관 대출고객의 1인 당 평균 대출금액이 5,480만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당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남구(1억9,700만원), 서울 이외 지역은 경기 과천시(1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인 충남 당진과 전남 영암, 충북 음성 등은 올해 들어서만 주택담보대출이 20% 이상 급증했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회원 금융기관용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출고객의 1인 당 대출액은 4,390만원으로 작년 6월(4,040만원)보다 350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은 작년 6월 4,990만원에서 5,480만원으로 1년 새 490만원이나 급증했다.
 
[경향신문] 이정우 前정책실장 “막다른 길 가고 있다” 참여정부에 경고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질을 미국화하는 길”이라며 “협정 이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성급한 협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 특별취재팀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특수한 체제로 특수한 체질을 지녔다”며 “그런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도 그런 나쁜 쪽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구나 상대가 강력한 미국이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비목’ 작곡가 장일남씨 타계 

가곡 ‘비목’의 작곡가인 장일남(한양대 음대 명예교수)씨가 24일 오전 3시30분 별세했다. 향년 74세.

‘비목’ ‘기다리는 마음’ ‘나그네’ 등 우리나라 대표 가곡을 남긴 고인은 오페라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1932년 2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창덕여고,숙명여고 음악교사를 거쳐 한양대 음악과 작곡과 교수로 30여년간 재직했다.

[동아일보] 4년제 대학 정규직 취업률 49.2%

3000명 이상 졸업생을 낸 대학 가운데 고려대가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또 계열별 취업률은 대학의 의·약학 계열과 전문대학 교육계열이 높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05년 8월과 2006년 2월에 졸업한 전국 363개 대학(전문대 포함)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취업률은 58.4%, 비정규직 취업률은 15.7%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 67.1%, 대학 49.2%였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 15.6%, 대학 16.7%였다. 대학원의 경우 석사의 62.7%, 박사의 63%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미취업자는 취업 준비생 6만1172명, 국가고시 준비생 3만928명, 진학 준비생 1만677명 등 전체의 20.6%였다.

서울대는 취업률이 54%로 20위권에 들지 못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51.6%로 11위였으며 진학률은 28.6%로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 정규직 취업률은 남성이 62.3%, 여성이 53.6%였다.
 
덧말

18년간 숨어살던 우리 나이 마흔 살의 탈영병이 최근 헌병대에 자수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네요.

이경환(39)씨는 1988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제2군수지원사령부에서 상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 문제로 탈영을 했다가 지난 7월 헌병단에 자수했고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8월부터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으나 부대측은 이씨가 도피생활로 충분히 고통을 겪은 점, 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조치를 내렸고, 한 달간의 재복무 끝에 지난 7일 상병으로 조기전역 조처를 취했군요.

이씨는 부대소식지에 “20년 가까운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옳지못한 공간에서 무의미하게 써버린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군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아 버리는 뿌리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충고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