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6일 유감 표명…법조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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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화요일인 모레(26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오히려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레 일선 법원 순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과 지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부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이 대법원장을 오늘 만난 한 국회의원이 전했습니다.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자는 취지였을 뿐,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물론, 내일 대법원장 퇴진 서명 운동 같은 강경한 대응책을 논의할 변협도 일단 이 대법원장의 모레 입장 표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저희들은 26일로 예상 되는 대법원장의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순시에서 하실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공판 중심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모레 발언이 최근의 법조 갈등을 겉으로는 봉합하더라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공판 중심주의의 세부안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의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