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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발언 파문…법조 3륜 '파열음'

곽상은

입력 : 2006.09.22 11:10|수정 : 2006.09.26 21:07

검찰총장, "유감 표명"·변협,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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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에게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변협은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이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법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다만 "법 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 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편하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느냐", "수사기록은 함부로 내던지는 물건이 아니다" 같은 일선 검사들의 성토 글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협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며 갈등봉합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