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과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천여건으로, 금액으론 4천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으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 829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유 의원은 "과오납 증가는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인터넷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