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가 오늘(19일) 취한 제재(?)는 유엔결의 이행 차원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결의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품과 부품, 자금 등의 북한내 유입과 북한으로 부터의 획득을 하지 말도록 회원국에게 요청한 사항임.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sacntion)를 가하려면 제재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 이 위원회가 각국이 결의를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고 회원국에게 이행을 강제하게 됨.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결의는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재위원회가 성립 안됐고, 이 때문에 미국은 자기들이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담은 리스트를 뽑아 회원국에게 돌렸고,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 협의 끝에 이 실행 조치를 오늘 발표한 것임.

유엔 제재라고 할때 근거는 불법 행위임.

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국들이 제재를 가하자는 것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위협은 되지만, 그렇다고 국제법상 불법은 아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 나라의 주권 사항임.

따라서 일단 오늘 일본, 호주 발표는 유엔 결의 이행 조치 발표로 보는게 정확한데 통상 언론에서 제재라고 쓰고 있는 상황임.

유엔 결의 이행과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음.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를 조건으로 2000년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사항 있음

(미국인 대북 여행 자유, 송금 자유 등등)

제재의 근거는 미국내 국내법인 적성국 교역법, 수출규제법 등을 근거로 미국내 기업과 개인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규제했던 사항을 일정 부분 해제 했던 것이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했으니 이를 다시 묶겠다는 것임.

제재 해제 이후 북-미간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다시 복원해도 실제 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됨.

북-미 협상이었고 미 국내법에 따른 제재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 눈치 보거나 협의 없이 언제든 제재 부활을 발표할 수 있음.

제재 복원과는 별도로 또 금융제재가 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 달러를 위조하고 돈세탁한다고 해서 미 재무부가 자국 은행들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이 거래할때 주의하라고 한 것임.

대표적인 게 bda 임.

미국은 법집행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자국 은행이 외국 은행과 조심하라고 하니 그 은행이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북한과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임.

현재 베트남과 홍콩, 중국 등 전세계 24개 은행이 자발적으로(?) 북한과 거래 중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대북 조치(제재)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병행하자는 것임.

우리 정부는 북-미간 합의 위반으로 미국이 제재 복원하는데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할수도 없고, 다만 제제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하자는 것임.

또 유엔 결의안에 따른 조치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음.

정부는 제재든 조치든 각 나라가 국내법과 국제법 따라 하돼, 6자 재개 위해 9.19 이행방안과 bda 해법을 묶어 즉 포괄적으로 해법안을 만들어 풀어 보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