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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박민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판교에 이어 은평 뉴타운의 높은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죠?

<기자>

네,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이어 은평 뉴타운과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고분양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은평 뉴타운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주변보다 4, 5백만 원 높게 책정되다 보니 벌써 주변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공인중개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선휘/서울 불광동 공인중개사 : 분양가가 높게 측정되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기존에 내놨던 매물도 다시 회수해 가고 호가 자체도 평형대별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한라 비발디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평균 1300만 원, 최고 15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2, 30% 높은 수준인데 벌써 인근 파주 교하와 금촌 지역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용인 성복지역 아파트도 평당 16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하다 보니 민간업체들이 분양가를 턱없이 높여도 막을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의 버블 세븐에 이어 이제 은평과 파주, 일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아파트 값 불안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은 결국 개발 이익 환수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전세대란에 이어 이번 고분양가 논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사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낸 누적적자가 18조 원에 달한다고요? 정부가 난처하겠는데 정부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18조 원이면 경부고속철도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부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평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된 돈으로 달러를 사들이는데요.

환율이 계속 떨어니까 정부가 사들인 달러화의 가치도 하락하면서 환차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3년만해도 누적 적자가 3조원 정도였는데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14조 원 이상 더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NDF(차액결제선물환)라는 파생상품 거래에도 손을 댔다가 지난 2년 동안 2조 9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엉터리 환율전망에 무리한 시장개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을 태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일정 수준 환율을 방어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으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힘들어지고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이 들어와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 방어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사실상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18조 원이라는 누적 적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아 현재의 환율 방어 체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경제>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주거'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중산층을 겨냥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교와 송파 등 인기 지역까지 포함해 전, 월세형으로 공급하되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수급조절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성장형 펀드 수익률을 규모에 따라 분류한 결과, 500억에서 1천억  원 사이 펀드가 수익률 6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수익률 62.5%인 100억에서 500억 사이 펀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백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체 22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평균 휴무일수는 지난해 3.3일보다 조금 늘어난 4.5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가 펴낸 '경제백서'에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같은 분배지표가 나빠지는 등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