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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리포트] 9.19성명 1주년, 북핵문제 위치는?

안정식

입력 : 2006.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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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일(19일)은 9.19 공동성명이 이뤄진 지 1년이 되는 날.

9.19 공동성명이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1년 전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던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합의라고 평가가 대단했었는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나머지 5개국은 체제 보장과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에 나선다는 게 주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성명 직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인데요.

미국이 건드렸던 자금이 바로 북한의 통치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금이란게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유지를 위해서 여기저기 뿌리는 비자금을 말하는데요.

즉, 지도자가 측근들에게 가끔씩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야 아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비자금 없이는 정말 권력유지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비자금 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해외계좌를 막겠다', 즉 '북한의 모든 돈줄을 죄겠다'고까지 나가고 있으니 북한이 대화로 나올 리가 없겠죠.

미국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해석을 해보면 지금의 김정일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들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경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지금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최대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면 북핵문제는 당분간 또 그저 그런대로 흘러가겠지만 계속해서 서로 강경자세로 나간다면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한반도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긴장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정들이 아마도 한두 달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한반도에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