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게 하는 비행청소년 재범 방치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재범의 우려가 적고 출소를 1달 정도 남긴 모범 소년원생 가운데 20명 정도를 선발해 전국 6곳의 자립생활관에 입주시켜 취업 진로 지도를 하는 중간처우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년원을 떠난 비행 청소년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가퇴원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으로 2010년까지 소년범 재범률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