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가 확정된 뒤에도 안보상황이 변하면 목표연도를 미룰 수 있다는 단서를 두도록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측에 이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동성명이나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합의서 등에 목표연도 순연가능 단서조항이 명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가 정치이슈화 되는 것을 막고,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