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계기로 처벌 강화·제도 개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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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국적 자본의 탈세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각국의 국세청장들이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끝난 35개국 국세청장들의 회의에서 '서울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와 탈세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구체화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조세 회피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주체와, 대주주, 최고 경영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마크 이버슨/미국 국세청장 : 국경 없이 활동하는 법률·회계 법인들이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탈세수법을 자문해주고 있다.]
이미 국제적 조세회피 전담조직을 갖춘 우리나라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강제성은 없지만, 각국의 조세회피 관련 법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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