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3·30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고공행진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에만 몰두한 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 민간 건설업체는 "정부도 높게 매기는데…" 하면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와 서울시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는 정부 등이 주택을 공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향후 집값이 주변 시세만큼 오르고 그 차익을 최초분양자가 독차지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환수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익 환수로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이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분양가는 민간 분양아파트까지 이어지고 있다.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라 주변 용인 성복지구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천6백만~1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분위기다.
이는 경남기업이 같은 지역에서 2004년 11월에 내놨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백55만원선임을 감안하면 2년도 안돼 7백만원 이상 뛴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공공택지)과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민간택지)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품가치와 입지에 따라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고 그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분양 결과는 실패할 것이고 적정하다고 느끼면 분양이 성공하는 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택지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택지가격을 핑계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가짜 단속카메라 없애겠다" 방침은 '가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북부구간에 가짜 무인 단속카메라가 무려 13대나 설치됐다.
경찰이 지난해 인권침해라며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지 1년도 안 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서울고속도로측은 "무인카메라 설치 권한이 있는 경찰청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이동식을 진짜로 달려면 소요예산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달아 놓았다"고 말했다.
대졸여성 미혼률 고졸여성의 2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39세 여성 100명 중 36명은 미혼으로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미혼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 100명 중 38명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사회적 성취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력은 갖췄지만 결혼 시기를 놓쳐 혼자 사는 30대 중·후반 여성을 일컫는 '골드 미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령기라 할 수 있는 25~39세의 4년제 대졸 여성 1백61만4천명 중 미혼자는 57만8천명으로 35.8%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2백65만8천명 중 미혼자는 46만명으로 17.3%에 머물렀다.
4년제 대졸 여성의 미혼율이 고졸 여성보다 2.07배 높은 셈이다.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여성의 미혼율(31.6%)이 남성(16.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의 절규…고대교수 선언 확산
15일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 117명이 발표한 '인문학 선언'이 학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문학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오는 26~27일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전국 인문대학장단이 주축이 되어 '인문학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 주관학교인 이화여대의 서숙 인문과학대학장(영어영문학과)은 "'인문학의 위기'라는 상황을 돌아보며 나아가 중흥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인문학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논문 발표와 교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 선언을 발표한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학장들이 모여서 인문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구체화됐다.
고려대 교수들은 '인문학 선언'에서 "인문학은 시대를 초월해 가꾸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지만, 무차별적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그 존립 근거와 토대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위기를 진단했다.
이들은 "대학의 상업화로 말미암아 연구 활동과 교육 행위마저도 단지 계량적 평가의 대상과 상업적 생산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문학의 쇠퇴가 지식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문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재의 열악한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풍' 작년보다 8일 일찍 찾아 올 듯
올 가을 설악산 단풍은 23일께 시작돼 10월11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상청이 발표한 '2006년 단풍시기 예상'에 따르면 9월1∼12일 북쪽의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하,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8도, 작년에 비해서는 3.3도 각각 낮아지면서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3일, 작년보다는 8일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하순과 10월 상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10월 중순의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강산 단풍은 설악산보다 2일 정도 빠른 21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악산은 다음달 12일 절정에 이르면서 전체 산이 붉게 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은 다음달 3일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한라산은 다음달 13일, 내장산은 다음달 14일에 각각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간부 '법사위 호화만찬' 논란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간부들이 각각 4일과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백만원대의 만찬을 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참석자들은 "국정감사과 관련없는 상견례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최고위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잇따라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15일 국회관계자 등이 지난 4일 대검 간부들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의 최고급 B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검찰에서는 정 총장과 대검 차장,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법사위에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식사와 함께 '폭탄주'가 돌았고, 수백만원대의 식사값은 대검이 부담했다고 한다.
신문은 앞서 12일에는 대법원 간부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제공했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장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 여야의원들과 식사와 폭탄주를 같이 했다고 한다.
오는 18일에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과 법사위원들의 만찬 약속이 또 다른 고급 중식당에 잡혀 있는 상태다.
"이슬람 성전,사악" 교황 발언,이슬람권 파문 확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슬람 지하드(성전)' 관련 발언이 이슬람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BBC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교황은 지난 12일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철학적 차이와 폭력·신앙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무하마드(이슬람의 성인)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은 악과 비인간적인 것 들뿐이다"고 말했던 14세기 비잔틴 황제 마누엘 팔레올로고스를 인용했다.
교황은 기독교 황제와 페르시아 지식인의 대화를 기술한 책을 인용하면서 "황제는 무하마드가 자신의 신념을 칼로써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만 가져왔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지하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같은 교황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슬람권은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이슬람권 국가 중 처음으로 교황이 방문하게 될 터키의 고위 성직자들은 교황의 적대적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의 지도자인 모하메드 마디 아케프도 성명을 통해 "교황의 언급은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단지 서방에서 되풀이되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념일 뿐"이라며 "서방 여론에 영향력을 지닌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부터 그런 언급이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바티칸당국은 교황의 발언은 옛날 책의 구절을 인용했을 뿐 이슬람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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