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서울에 모인 세계 각국의 국세청장들이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서울 선언'을 오늘(15일) 채택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35개국 국세청장들은 국제적 조세 회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배분하는 투기성 사모펀드의 편법에 이제 기업과 개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각자 자국 세법을 엄격히 적용해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 조사와 정보 공유에서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전군표/한국 국세청장 : 무엇보다도 이런 것보다 회의를 하기전에 각국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체화된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다국적 자본과 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OECD 차원에서 수집해 공유하게 됩니다.

조세 회피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주체와 대주주, 최고 경영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또 탈세를 돕고 있는 국제 로펌과 회계법인,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처와 감시에 들어갑니다. 

[마크 이버슨/미 국세청장 : 국경없이 활동하는 법률.회계법인들이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탈세 수법을 자문해주고 있다.]

이번 합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해외 자본의 탈세에 대응할 때 상대국의 눈치를 보지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