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한국의 비자면제 가입국 노력 의지 평가, 면제 프로그램 가입하는데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최고 수뇌부가 평가를 해줬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부율 3.0% 이하로 떨어져야 가입 대상 논의에 들어간다.

이게 안되는데 정치적 혜택을 줄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

국민 가운데 한미동맹 언급하면서 미국이 혜택을 주면 안되냐 하는데 정치적 타협은 어렵다고 본다.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거부율 3.0% 이하로 떨어뜨리는게 중요하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2차 관문으로 전자여권, 사법 공조에서 우리를 높게 평가해 줬으니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불법 체류, 인신 매매 등과 관련해 두나라간 사법공조체제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 거부율이 3.0% 이하가 중요하다는 것.

비자면제 가입하면 90일 면제 받는데 관광이나 방문에 한한다.

이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비자면제프로그램이라는게 바로 90일짜리 무비자 프로그램이다.

**결론적으로 비자 면제 가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한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기본 요건인 거부율 3.0% 이하가 돼야 볼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