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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건교부, 전세난 대책 '불협화음'

이민주

입력 : 2006.09.13 08:11|수정 : 2006.09.13 14:32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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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도 없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 부처들은 현실 인식도 전혀 없고 엇박자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 있는 이 아파트는 24평 전셋값이 2억 2천만원이나 됩니다.

지난 해에 비해 5천만원이나 올랐지만 전세 물건을 찾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가) 2년 터울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전세난이 심상치 않자 재정경제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필요하면 정책적 논의도 강구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계절적 요인과 쌍춘년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 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 : 우리들과 논의도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하고...]

긴밀히 협조해도 모자랄 두 관계부처가 현실 인식과 당장의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전세파동이 집값 잡는데만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주인들이 늘고 있고, 반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대기자들은 전세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