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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설득 사실상 포기…제재 초읽기

윤영현

입력 : 2006.09.13 07:53

정부, "제재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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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조만간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일 3개국 순방을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간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좌절감을 내비쳤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힐/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모든 유엔회원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유엔결의를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을 포함한 다자 회동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거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북제재를 앞둔 명분축적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제재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해제했던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고, 핵 포기시 얻을 혜택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되고, 또 북핵 해법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