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노사 로드맵 3년 유예…'절반의 개혁' 반발

정준형

입력 : 2006.09.12 07:57

전임자 무임금·복수노조 허용 등 3년 유예

동영상

<앵커>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뒤로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대표를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동안 유예하기로 어제(11일) 합의했습니다. 

[조성준/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9년 12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 중재를 폐지하되 필수 유지업무제를 도입해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만들어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절반의 개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협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밀실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삼자야합은 기만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저희들이 총파업을 할 것이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계 양축간의 갈등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