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9 경남 창원집회'와 관련, 권승복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도부 11명을 불법 집회를 기획·주도하고 집회참가를 선동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지도부와 시·군지부장 등 2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신원확인을 거쳐 검찰 고발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창원 집회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도 경찰 등이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즉시 집회활동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빠르면 이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전공노 지도부는 권 위원장과 박기한, 한석우, 오영택, 윤용호, 이말숙 부원장, 김정수 사무처장, 강영구 인천본부장 등 해직공무원 8명과 최낙삼 대변인, 김양희 경남본부 여성부위원장, 이상헌 인천남동 지부장 등 현직 공무원 3명 등 모두 11명이다.

행자부는 "권 위원장 등 해직자들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위반토록 교사하거나 공동정범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법 행위로 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창원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련, "공무원의 집회참여를 주도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며 "현재로는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9.9 경남 창원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집회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걸쳐 경고했다"며 "전공노가 을지연습 폐지성명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어 다시 이번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검찰 고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한 행자부 장관 퇴진운동과 더불어 12일 서성부위원장, 이상헌 인천남동 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권승복 위원장 단식농성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