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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불투명'

신승이

입력 : 2006.09.07 18:12|수정 : 2006.09.07 18:28

인사청문회 이틀째 여야 공방 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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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에 대한 여야 공방 속에 이틀째 파행을 겪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시작될 예정이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가 되서야 열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어제에 이어 또다시 전 후보자의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연쇄회의를 통해 일단 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는 내내 전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여야의 공방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전 후보자가 재판관을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만큼 일단 법사위를 통해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문구를 수정해 보내 왔지만, 법사위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소장은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후보자 청문 절차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던 법사위도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일 하루 더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