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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일단 속개

손석민

입력 : 2006.09.07 15:35|수정 : 2006.09.12 14:44


지명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속에 7일 오후부터 파행을 겪어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특위의 청문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일단 속개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속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앙인사위가 7일 국회의장에게 보낸 임명동의 요청 공문의 처리 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공문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를 포함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인사청문 특위에서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안건을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들어 나중에 의장에게 의사를 확인하자며 일단 청문회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는 국가기관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를 각각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