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과정 둘러싸고 '편법 임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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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아직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로부터의 임명절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갖춰야하는데 전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전조율에 의해 재판관을 사퇴한 뒤 소장으로 임명됐다"면서 편법 임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사퇴를 하지 않고 임명받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장이기에 앞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더 거쳐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청문회는 일단 정회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전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 지난 2004년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7천만 원을 넣어두었다가 인출했다며,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계좌에 넣어두었던 것으로 증여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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