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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손석민

입력 : 2006.09.06 12:13|수정 : 2006.09.12 14:47

코드인사·편법임명 놓고 여야 공방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인사와 편법임명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인 전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전력을 들어 대통령에 의한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갖춰야하는데 전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전조율에 의해 재판관을 사퇴한 뒤 소장으로 임명됐다"면서 편법 임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사퇴를 하지 않고 임명받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코드인사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할 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된다는 염려인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에서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으로 적임자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