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11년까지 5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 두 사항은 1997년 법 개정 때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001년 5년 동안 유예한 바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별노조 전환 등 재정적 자립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5년 유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 등 민주노조의 기본원칙"이라며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방안을 둘러싸고 양대 노총 사이 의견 대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일단 "당과 협의를 거쳐 2~3일 안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노동계 파업권을 제약해 온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으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 범위와 최소업무 유지 부과 등에서 이견이 생겨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때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노조, 4일 전면 파업

발전노조는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4일 자정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파업을 선언한 노조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 산하 5개사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공 등의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파업에 참가한 5개사의 전체 전력공급 비중은 54%에 이른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최근까지 26차례 협상을 통해 170여개 교섭사항에 대부분 합의했으나 13개항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盧대통령, 유럽3국·美 순방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및 유럽·미국을 연쇄 방문하는 장기 해외순방 길에 올라 첫 순방국인 그리스 아테네에 이날 밤(현지시간) 도착했다.

노대통령은 5일까지 아테네에 머물면서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운·조선, 관광, 항만 현대화 등의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노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리스·루마니아·핀란드 국빈방문에 이어 미국까지 이어지는 12박14일의 최장기 해외순방이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긴 해외체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다자외교'"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세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야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셈 기간 중에는 세번째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가지는 한편 프랑스·독일·덴마크·폴란드 등 지역 주도국들과 연쇄 정상회동도 예정돼 있다.
 
성남 도심 1공단 부지 2만평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권덕만(43)씨가 대표로 있는 ㈜새로운성남이 2004년 경기 성남 1공단 부지 2만평을 매입하고 이 땅이 후에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땅의 개발 차익만 2,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데다 정·관계 연루설, 여권 실세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부지 매입과 용도변경과정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어서 2002년 분당 파크뷰 사건의 재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성남 1공단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새로운성남이 2004~2005년 용도변경이 결정되기도 전에 2만여평을 모조리 매입했다.

이후 성남시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해 새로운성남과 성남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의 사전 유착설이 줄곧 제기됐다.

자본금 1억원에 불과했던 새로운성남이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1,693억원의 출처도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3일 "새로운성남의 사장 권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의원, '용산공원부지 매각 금지'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3일 정부가 용산공원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영 의원의 특별법 제출은 2008년 반환되는 용산미군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두고 '부지 전체 공원화'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제한적인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불리는 81만여 평을 '공원조성지구'로 묶어 매각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지구 주변에 산재한 '캠프킴' 부지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5만8천여 평만 '복합개발지구'로 정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종백씨 서울고검장 임명…또 코드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이자 '8인회' 멤버인 이종백 부산고검장이 '영전'했다.

법무부는 3일 안대희 전임 고검장의 대법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차관급)에 이 부산고검장을 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 부산으로 내려간 지 6개월 여만의 귀경 발령이다.

당시 그의 부산고검 행을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고검 행은 그의 명예회복을 의미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인천지검장 시절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경향신문]

현직구청장 3자 뇌물수수로 사전선거운동
 
현직 서울 구청장이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뒤 사전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기부금 명목으로 38개 사업자로부터 18여억원을 모금한 뒤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관내 노인정과 노인교실, 경로당에 8억8천만원을 제공한 박모 구청장(71)을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기부금 모금에 가담한 혐의로 이 구청 4급 공무원 김모씨(56)와 7급 공무원 박모씨? 준 혐의로 재개발조합장 김모씨(67)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구청장은 2003년 2월 ㅇ재개발조합장 김씨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당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 민원을 해결해 준 뒤 기부금 3억원을 강요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김씨가 기부금 약속 이행을 미루자 박구청장이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등 모든 행정처리를 중지시키라'고 지시해 결국 3억원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구청장은 2001년부터 대형건설사 ㅅ사 등 38개 업체로부터 18억원 상당을 기부금 명목으로 모금한 뒤 2004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관내 노인복지후원회와 경로당 등에 사회복지기관 명의로 총 8억8천만원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국민일보]

집값 내리기, 시민들이 거리 나섰다 

평범한 시민들이 꺼지지 않는 아파트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100만인 서명 및 불매 운동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아내모) 회원 3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앞에서 '9·2 범국민 거품아파트 청약거부 운동 캠페인' 출정식을 갖고 “아파트 값이 현실화 될 때까지 아파트 불매운동을 무기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사랑한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청약거부 100만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를 발표하고는 뒤에서 거품을 조장하는 '꼼수정책'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

北, 개성골프장 南 기업과 이중 계약 

북한이 남한의 중견 부동산개발업체와 개성지역에 대규모 리조트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장기 토지사용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미 현대그룹이 2000년 북한과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2000만 평의 일부여서 이중계약 논란 등 파문이 예상된다.

또 북한이 개성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남측기업과 계약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해 온 ‘현대그룹 배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대구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유니코종합건설은 개성공단 개발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 50년간 토지 140만 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4000만 달러(약 380억 원)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올해 초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유니코종건은 계약액 40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농업생산 지원자금' 명목으로 현물 형태로 이미 북측에 지급했으며, 착공 시점에 2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토지사용료는 평당 28.57달러로 현대그룹 계열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 개발사업 당시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평당 16달러보다 79% 비싸다.

윤종일 유니코종건 사장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 내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위락시설 등 가족형 레저타운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개성공단 개발을 포함한 ;7대 사업권'에 대해 북한에 이미 4억5000만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유니코종건과 북한의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북 여자청소년 축구팀, 중국 5-0 꺾고 '우승'

"단순한 돌풍이 아니었다.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충격의 완승이었다."

20세 이하 세계 여자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생중계하던 러시아 TV 중계진은 북한이 세계 최강 중국에 5-0의 완승을 거두자, 이렇게 말했다.

말 그대로 북한 여자 대표팀은 3일 저녁 9시(한국시간 4일 오전 2시)에 러시아 모스크바 로코모티브스타디움에서 끝난 중국과 결승에서 전반에만 3골, 후반에 2골을 잇달아 집어 넣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중국의 콧대를 꺽었다.

이로써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중앙일보]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 조장 수월성·평등성 모두 죽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획일적 교육 때문에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며 평준화 교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를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 권한의 대폭적인 축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평등주의 교육 틀을 고수하는 청와대.교육부 방침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그가 교육부총리에 지명될 경우 현 정부의 논란 많은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 금지)이 바뀔지가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5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주최의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인쇄까지 마쳤으나 김 후보자는 교육부총리에 지명되자 3일 이 학술 모임 참석을 취소했다.
 
넘쳐나는 '바다' 압수품 보관료만 44억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의 단속에서 적발·압수한 사행성 게임기 관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던 검·경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정부로부터 압수물 관리를 위한 창고 임대료 명목 등으로 예비비 44억2천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말 검·경의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이 시작된 이래, 전국 검찰청사 압수물 창고에 쌓인 게임기는 7,000여대, 경찰이 보관 중인 것은 17만여대에 달한다.

긴급예산이 수혈됨으로써 검·경의 게임장 단속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기는 6만여대.

이를 모두 압수해 보관하려면 축구장 4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압수한 게임기 등 1만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민간인 소유의 창고나 대형 컨테이너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예산이 지원돼 겨우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말]
 
'6공의 황태자'로 불리었던 박철언 전 의원이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논란과 관련,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비핵화선언은 이미 무력화됐다"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박 전 의원은 "미국은 지금 전략적 유연성 확보, 막대한 무기 판매, 한반도 방위부담 경감, 중동문제 집중, 한국정치에 휘말릴 염려 차단 등 `1석5조'의 환상적인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고도의 전략적 카드에 대해선 정부.여당 보다는 야당과 핵심 보수원로, 시민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만 계속 두들겨 팬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