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 국민들에게 너무 큰 걱정 드린데 대해 마음으로 사과.
- 제도 허점,산업정책,규제 환화,도박단속 등의 부실 모두 뒤엉켜 복합적 원인로 발생.
- 특별팀 만들어 전체 분석 재발방지 대책 완벽히 세우겠다.
- 게이트 부분은 검찰이 수사중이니 끝나면 내 의견
-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어. 최소한 대통령 방어 권리는 있어.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한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 보유세라는 수단 국민들 조세 저항 무서워 못써 왔지만 도입.
- 양도세도 있고 보완대책도 있어.
- 정부가 공급 주체돼서 서민 주택 책임지고 공급.
- 부동산 정책에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 부동산에 거품 들면 꺼질 때 금융권 흔들 손해보는 것은 역시 서민
- 부동산 값 안정돼도 자기 집 못하는 사람들 위해 임대주택 120만채 공급, 맞춤형 임대.
- 2010년까지 어려운 사람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뒷바침.
- 중산층은 자기 집 살 수 있게 부동산 값 잡아줘야
- 장기 저리의 융자제도(모기지 론) 참여 정부가 만든 것.
- 그 윗 계층은 투기만 못하게 하면 돼.
- 부동산에 집착하지 않은 문화 만들겠다.
- 주택정책본부 신설코자 한다.
<경기 침체>
- 민생문제 못푼 점 서민들에게 송구.
- 국정 실패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
- 민생과 경제는 달리 인식해야. 경제 좋아도 민생 어려울 수 있어.
-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이 영세 자영업자 문제.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시켜주니까 정부도 차별 금지 못해.
<비전 2030>
- 복지 투자 많다.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
- 1차적으로는 제도 개선,두번째 수단이 투자.
- 투자 계획은 사회 투자가 많아. 경제 투자는 줄고 사회 투자는 늘려
- 인적 자원 역량 향상하는 투자는 교육 투자,사회 투자
- 재원조달은 우선 효율성을 높여야, 제도 개혁
- 2011년 이후 문제이므로 토론의 주제 국민에게 드린 것.
- 국민들이 선택해야.
- 왜 임기말에 하냐는데 준비,토론 필요 정권 초기에 할 수 없어.
<작통권 환수>
- 문제는 한나라당 반대. 원래 노태우 대통령 때 한나라당이 하자던 것.
-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어. 주한미군 지원도
- 국방비 621조 작통권환수 안해도 들어가는 것.
- 방위비 분담도 작통권과 전혀 관계 없는 문제.
- 국방력 주권지키는 핵심,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이 사기이고 생명.
- 방위비 분담 참여정부들어 처음깎아 미국마음 불편할 것.
<한미 FTA>
- 대통령 선의 의심 말라.
-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 성공할 수도 망할 수 도 있지만 폐쇄 문명은 다 망해.
- 개방된 나라일 수록 잘살고 빈부격차도 적어.
-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장해온 나라.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 걸어야.
- 협상력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믿는다.
-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일류가 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
- 한미 관계 아무 문제 없다. 부시 만날 때 마다 확인.
- 작계,전략적 유연성도 부시 만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 북핵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지만 이견은 항상 조정하면서 푸는 것.
<코드 인사>
- 인사 많이 좋아졌다. 밀실 인사 없다. 대통령 책임하에 공개적, 제도적 인사.
- 능력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능력이 같으면 대통령 정책 잘 이해하고 착실히 이행할 사람 써야.
<이제 일을 펼치기보다 모으겠다고 했는데>
- 힘들어서 새 일 벌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할 일은 제 때 해줘야
-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 불만있는 사람 많아져 저항에 부딪혀.
-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된단다.
- 너무 많이 벌린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다 벌인 것 아닌고 있었던 것 정리한 것(행정도시,용산,작통권,공공기관 이전 다 전에 있었던 것)
- FTA는 내가 새로 벌린 것. 시대의 흐름이니 안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말>
-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곤란.
-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 갖고 자신감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닌 것 바꾸는 책임있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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