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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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30년을 상정한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현실성은 있는지 최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인당 국민 총생산 4만 9천불.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60대 이상 노인 2/3가 연금을 받아 걱정 없이 살고, 육아 서비스 혜택을 74%가 누릴 수 있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정부가 그리고 있는 2030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개혁, FTA 체결 확대 같은 제도 혁신과 함께, 근로 장려 세제 도입 등 복지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과 군 입대 연령을 낮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24년 동안 1천100조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창호/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돈이 들어가는데 그 방법은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서 증세냐, 국채 발행이냐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간 부문의 활성화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평가와 함께, 복지지출이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가 된다는 정부의 철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성린/한양대 교수  : 공적 부조 한 달에 얼마 받아봤자 일자리 잃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전략이죠.]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향후 15년 동안의 잠재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잡은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