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은 "야당과 일부 신문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6백21조 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6백21조 원은 2020년까지 드는 총 국방비이며, 이 가운데 국방 개혁에 드는 비용은 67조 원, 국민 한 사람이 1백4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비 6백21조 원은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며, 정부의 재정 규모 등을 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안보실은 지적했습니다.

안보실은 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현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비판하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안보 목표에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안보 목표보다 상위 개념인 '국가 이익'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