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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바다'에 빠진 '효자'

안상륜

입력 : 2006.08.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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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

노무현 대통령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도 짖지 않은 탓을 집개보다는 동네개에게 떠미는 의식이 재미있습니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자신 주변에서 관여했거나 그걸로 거액을 벌거나 정치자금 조성한 사실이 자신이 아는 한 없다는 데서 비롯된 자신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바다이야기는 돌아가는 양상을 볼 때 대충 이렇게 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저 만든 산업진흥법을 노리고 오락이 아닌 도박게임이 파고 든 것입니다.

평소 '산업 진흥'이라면 약해지는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잣대가 취약하던 차 '바다'를 놓고도 오락이냐 도박이냐 골머리를 앓다가 허가를 내주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게임 개발업체들이 로비를 위해 정권의 실세들을 이용했으라라는 점은 유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다가 권력을 얻은 정권 실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뒤를 봐주는 게 실제로는 도박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오락용 게임으로 포장돼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정책실수로 끝내고 싶은 모양이지만 정권 실세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국민의 시각입니다.

이 바람에 피해를 입게된 게 스타크래프트같은 효자업체들입니다.

우리 게임이 한류붐을 이루며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해 5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갑자기 진흥에서 규제로 돌변해 애꿎은 효자업체들만 힘들게하는 우행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겨 개발업체의 창의성을 더욱 북돋워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생각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