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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 없다 vs 안보 위협"…여야 엇갈린 반응

손석민

입력 : 2006.08.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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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여당은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애써 느긋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 내용이 이미 알려진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이 2009년으로 못박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점도 앞으로 한미 정부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 앞으로 상호 국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미국의 희망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 이번 서신이 불필요한 안보위협론과 한미동맹 와해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면서 다음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작통권 이양 문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어설픈 자주외교와 안보장사로 국가의 안보가 진퇴유곡의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미국측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재논의하거나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시 작통권 이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