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 '황금성'을 제조한 현대코리아 등이 게임기를 팔아 올린 수익이 거의 1천3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장 업주들이 불법게임을 제공하며 얻은 수익 1백억원을 더하면 총 1천4백50억원가량이 추징 대상이다.
 
검찰은 23일 이들 회사가 보유중인 예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내 보전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줄을 틀어막지 못하면 또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며 "사라진 자금도 모두 추적해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돈의 출구를 막은 검찰은 다음 단계로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거둬들인 순익 중 사용처가 불투명한 4백억원의 행방을 쫓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오락기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익이 9백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자산은 절반 수준인 4백50억~5백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하는 데 쓴 6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번 돈 가운데 최소 3백40억원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영상물등급위원회관에 보내 게임물 심의실, 게임 영상부, 게임 단속반 등 사무실에서 상자 30여개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

수사관들은 사무실의 컴퓨터들도 본체를 분리해 검찰로 떼 왔다.

비슷한 시각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도 20여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개선추진단 사무실에는 출입을 통제하면서 증거서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與 "대통령이 도박 사과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바다이야기' 등 도박 산업이 급속 확산됐다고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와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제 도입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한 정동채 의원에게도 정책실패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당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 사퇴와 사과문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선 정책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당이 이 같은 방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당청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 총리, 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바다이야기' 파문 해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청와대측은 진상규명 이후 대응 수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사행성산업대책위' (위원장 정장선 의원)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한 뒤 경찰, 검찰, 국정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가운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우리당 "사행성 게임장 허가제 전환"

열린우리당은 23일 사행성 게임 근절 종합대책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까지 게임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과 베팅 한도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무제한인 경품 한도액도 2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PC방에 대해서도 현행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으며,PC방 컴퓨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행성 게임 및 도박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업자들이 상품권 폐지는 위허닝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환전하는 문제도 이권을 두고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 '국제중' 정면 충돌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다음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영훈국제중학이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확보 문제 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 최소 2개의 국제중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신입생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출신 학생들만 응시원서를 낼 수 있게 하고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의 발언이 전해지자 교육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뚱뚱하면 암 잘 걸린다"…연세대 12년간 추적 조사

비만도에 따라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물론 암의 발병률이 2∼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팀에서 나왔다.

특히 비만이 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 92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30∼95세 120만명을 12년 동안 추적 연구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집단 120만명 규모는 세계 최대다.

지 교수팀은 "12년간의 추적조사 끝에 비만도(BMI)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은 최고 3.5배,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병률은 2.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그 수치가 18.5 미만일 때 저체중,18.5∼24.9일 때 정상,25∼29.9일 때 과체중,30 이상일 때 비만으로 분류한다.

연구기간 중 8만2372명이 암(2만2249명)과 심·뇌혈관 질환(1만468명), 호흡기질환(2442명) 등으로 사망했다.

연구 결과 암 사망률은 BMI 26∼28 이상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비만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 교수는 "암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게서 비만과 연관성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흡연보다 비만이 더 건강에 위해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비만은 노인보다 50세 미만 중·장년층에서 훨씬 더 위험하며,비만도는 낮을수록 좋아 심지어 저체중이라 해도 이것 자체로는 건강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겨레]

지난해 성인오락실 단속 국회 문광위서 제동
 
정부가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오락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은 청소년 게임장과 성인 오락장을 분리해서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양우 당시 문화산업국장도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부가 성인 오락실을 사행 행위장으로 규정해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품액수나 투입액수 등 사행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해 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고 따졌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정 범위 안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단속하면 된다"고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국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일보]

이재용 前환경, 건보이사장에 임명

청와대는 '보은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을 포함한 2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했고, 청와대는 22일 밤 늦게 이 이사장을 낙점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임 이사장 임기가 끝난 이후 2개월여 간 지속된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마무리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 "이 이사장은 강단이 있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알지만 일을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경향신문]

호남고속철 순차 개통…광주~목포 2017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이 23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대로 2015년까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개통하고 이어 201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을 개통키로 합의했다.

신설 구간은 지난해 6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선정된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다. 총 사업비는 10조5천4백17억원이며 정차역은 당초 오송, 익산, 광주, 목포역에서 남공주, 정읍역이 추가돼 6개역으로 늘어났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서울~광주간은 현재보다 60분 단축(153분→93분)돼 1시간33분에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목포간은 79분 단축돼 2시간10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도 최종 확정됐다.

오송, 김천·구미, 울산역 등 중간역도 추가됐다.
 
[국민일보]

한국기업 평균정년 56.8세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평균정년은 56.8세로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년은 2001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이 56세를 유지했다.

노동부는 지난 2~3월 전국 300인 이상 1852개 사업장의 정년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수준인 56.8세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평균정년은 2000년 57.2세,2001년 56.7세,2002년 56.6세,2003년 56.7세,2004년 56.8세였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이 56.8세, 300∼1000명 미만이 56.9세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동아일보]

군용트럭 굴러 장병 5명 숨져

24일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동읍 동덕정리에서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군용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도중 5m 언덕 아래로 굴러 타고 있던 장병 5명이 숨졌다.

[조선일보]

태광산업그룹 첫 표적 사냥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온 장하성(53) 고려대 교수(경영대학장)가 이끄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일명 장하성 펀드)'가 첫 공격대상으로 태광산업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화섬을 정했다.

장하성 펀드는 경영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주식을 몰래 매집한 뒤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노리는 사실상 첫 '한국판 소버린 펀드'다.

장하성 펀드는 이날 미국 내 법인인 'LFNY 펀딩'과 함께 49억원을 투자해 대한화섬 주식(지분) 5.15%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공시했다.

대한화섬은 대주주인 이호진(44) 회장과 우호지분이 70.94%에 달해 경영권이 지극히 안정된 기업이다.

이 회장은 이임룡(96년 작고) 선대 회장의 차남으로 태광산업그룹을 이끌고 있다.

[중앙일보]

병원노조 총파업 돌입…막판 절충 시도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24일 사용자측과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병원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병원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고려대 병원과 이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 병원 등 전국 17개 병원 로비에 모여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이 동참하지 않는데다 일부 지방병원들이 파업 대열에서 이탈해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덧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의 혁신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지방 호텔에서 저녁식사로만 약 1200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네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23일 공개한 '식약청 2005년 혁신워크숍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혁신기획관실 주관으로 지난해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약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411명의 식약청 직원들은 호텔 저녁식사 비용으로 1198만원을 썼고 130만원을 주고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초빙했습니다.

또 같은 해 2월 4~5일 충남 S리조트에서 개최된 2차 워크숍에서도 저녁식사에 1279만원,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110만원을 쓰는 등 총 2374만5400원을 집행했는데 고 의원은 "불필요한 사업과 조직을 줄여야 할 판에 혁신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하룻밤 1000만원이 넘는 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