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 폐지' 직장 여성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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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부담이 가장 커지는 직장 여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불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1~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입니다.

독신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직장 여성은 인적 공제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문에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9만원, 6천만원이면 2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하는데, 직장 여성에게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이소영/직장인 : 직장 다니면서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를 셋이나 낳으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라는 건지 집에 들어가서 애를 키우라는 건지.]

또 부부 합산 연소득 가운데 아내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염두에 뒀다는 이번 개편안은 그러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특히 일하는 여성의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지현/직장인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계속 권장하다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돈(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웃 일본은 경기 사정이 좋아지면서 6년 만에 출생률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세금 압박으로 풀어내려는 정부가 반드시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