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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소식, 오늘(22일)은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폭 손질한 세금제도를 발표했는데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크게 바뀐다죠?

<기자>

봉급생활자로서는 무엇보다 바뀌는 소득공제제도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인 가구와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대신 자녀를 셋 이상 두면 혼자 벌든 둘이 벌든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면 150만원, 넷이면 2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소득 4천만원 기준으로 혼자 벌 경우 자녀가 2명이면 8만원, 3명이면 2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로 약 430만명은 세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맞벌이를 희생시키는 세제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이나 학원비 등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영장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성형수술이나 보철, 스케일링, 그리고 한약 구입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소득을 노출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기면 발급 거부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속칭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은 반드시 이 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고 조세 형평도 추구하겠다, 즉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반발, 그리고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일 맞벌이 가구의 박탈감, 이런 이해 관계를 넘어서 정기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힌 형국인데, 도대체 이 신종 도박 게임기로 누가 얼마나 벌길래 각종 특혜 의혹과 배후설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기자>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라는 도박 게임기를 만들어 판 사람,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 끝으로 게임장 업주입니다.

먼저 바다이야기를 만들어서 판매한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이라는 회사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1000억원 대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코프라임이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5천원짜리 주식을 107만원으로 평가했으니까 이 회사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업체를 들 수 있는데요.

발행규모가 큰 업체는 하루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발행업체들이 2004년 적자에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게임장 업주들인데요.

게임장 업주들이 상품권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5천원짜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줄 때 10%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입니다.

게임기 한 대당 환전수입이 하루 20만원, 50대 정도 들여놓은 업소라면 하루에 환전수입만 1천만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종 도박게임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식의 말들이 많았고 당연히 이런 엄청난 이권엔 정치권 실세가 차명으로 개입돼 있다는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다고 하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겠습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달 증시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3조 1천3백억원에 그쳐 전달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된 제조업체 539곳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평균 유보율이 598%에 달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을 쌓아두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살자는 지난 2천3년 2천90명에서 2004년 2천142명, 지난해 2천29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의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의 뉴스기사를 직접 볼수 있도록 하는 등 오는 11월까지 뉴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