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의 대표주자인 '바다이야기'의 제조사와 판매사 대표들이 각각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광풍처럼 번지고 있는 성인용 사행성 게임 실태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성인용 게임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사행성과 불법성 여부를 사전 심의 단계에서 완벽히 판별하고 제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행성 성인용 게임 제조업체들은 이번 바다이야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는 정상적인 기기를 제출하고 실제 유통할 때는 기기를 개변조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실례로 '바다이야기' 제조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능을 담은 프로그램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영등위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유히 수박겉핥기식 심사를 거쳐 전국을 도박장화 시켰다.

사후 단속도 힘이 든 상황이다.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경찰 등이 단속에 나서도 사행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여기에 PC방, 성인오락실 등에서 게임점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장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음성적인 경품 제공을 근절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권 18종을 오락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사행성이 강화된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상품권이 문화상품 구입에 쓰인다는 애초 목적 대신 환전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경품용 상품권 중 98.5%는 오락실 부근에서 곧바로 돈을 바꾸는 환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위가 사전.후 심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경품용 상품권의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