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위는 영화와 음반, 비디오, 게임, 공연 등에 대해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해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영등위는 1966년 무대작품과 가요음반의 가사, 악보를 심사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사전 심의하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시작했으며 1976년 공연법에 의해 한국 공연윤리위원회(공륜)가 발족하면서 영화와 비디오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넓혔다.

이후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후 연극 등 무대작품의 심의를 폐지하고 음반 사전심의를 없앴으며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발족됐다.

공진협은 영화 사전심의를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고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 업무를 시작했다.

공진협은 1999년 현재의 영등위로 탈바꿈했으며 공연물 사건 각본심의제를 없애고 게임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등급분류와 보류제도로 바꿨다.

영등위의 설립 근거는 2001년 공연법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영화 등급보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상영가 등급을 새로 만들었으며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영화수입추천과 영화등급분류, 비디오 등급분류, 게임물등급분류,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가요음반, 무대공연 등 8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륜 시절 문화체육부 장관이 위원을 직접 임명했으나 검열 시비가 일자 97년부터 예술원 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올 4월6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발효될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영등위에서 분리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