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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시대 고등법원 판결록 첫 편찬

김정인

입력 : 2006.08.18 09:37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당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2권 민사편이 처음으로 편찬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의 중장기 편찬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판결록에는 개화파 정치인 박영효의 대여금 청구소송과 이완용의 토지 소유권 소송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민사소송 판결 등 112건의 번역문과 원문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판결록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축첩제도, 친권제도에 대한 특수한 관습을 보여주는 판결도 포함됐습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구한말 민·형사 판결문을 번역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연구작업의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