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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방부가 오늘(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안보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군사협조기구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현행 연합 방위체제를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작통권 환수 로드맵 초안에 담겨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동안은 한국군과 미군 모두 한반도 전쟁 시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국군이 각각 독자의 사령부를 구성한 뒤 자국 군대만을 지휘하되 이들 사령부를 연결할 '군사협조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협조기구는 양국의 고위 장성이 공동의장을 맡게 됩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가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010년엔 현재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 작계를 작성하고, 2011년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체계를 정비한 뒤 2012년 작통권이 환수되면 우리 군이 한반도 전역에서 육해공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참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번 로드맵 공개는 작통권 문제가 더 이상 안보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의 동의를 받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9월 말에 열리는 제10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로드맵 초안을 다듬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