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일본어선 피격사건이 양국의 영토 문제를 포함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16일 오전 홋카이도 네무로 앞바다 '가이가라지마' 인근 해역에서 대게잡이 조업중이던 자국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을 받고 나포되는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한데 대해 거듭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하일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리대사를 불러 항의한데 이어 아소 다로 외상도 16일 저녁 갈루진 대리대사를 불러 러시아측의 대응에 항의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아소 외상은 "일본 영해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라며 사건 발생 지역이 자국 영해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 선원이 사망한데 대해서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직접적인 범죄인들과 러시아 영해에서 일본 어선의 밀어를 방임한 일본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국간의 복잡한 영토 문제까지 걸려있어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 러시아측의 단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포자의 처벌과 인적·물적 배상 등을 러시아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비무장 민간어선에 총격을 가해 사망자까지 낸 러시아의 대응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과잉대응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자국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선박을 발견할 경우 먼저 확성기나 무선을 통해 정선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경고탄을 발사하고, 최종적으로 총기를 사용, 정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의 중점을 우선 사망자의 시신을 신속히 인도할 것과 나포된 승무원 3인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다음 나포와 총격에 이른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풀리지않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가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후 러시아(옛 소련 포함)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 4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본 어선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총격과 나포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일본이 주장하는 국경선과는 별도로 '중간 라인'을 그어 관리하고 있다.

일본 어선이 중간라인을 넘어 러시아측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에 의거해 러시아측이 발급하는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올해 조업이 허가된 어종은 문어와 임연수어, 대구 뿐이며, 이번에 잡다가 나포된 어선은 러시아측이 금지하고 있는 대게를 잡던 중이었다.

중간선의 러시아측 해역은 대구와 성게, 대게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본 어선들의 밀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방 4도의 반환 협상은 한때 일본이 제시한 경제협력 등의 카드에 끌려 러시아가 성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러시아 경제가 고유가에 힘입어 살아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