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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청소년 '가출통로' 악용

입력 : 2006.08.17 11:44

구인·구직사이트 성인인증절차 도입해야


청소년들이 최근 들어 가출을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 통로로 이용하고 가출 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나 다름없는 유흥업소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인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7일 "학부모 정보감시단과 대구YWCA에 의뢰해 6월과 7월 2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유명 포털에서도 가출할 일행을 구하거나 가출 경험담을 올려 놓는 등 가출을 부추기는 사이트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카페의 경우 또 다른 청소년들의 가출을 선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유해매체를 표시하는 어떤 문구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의 구인내용에도 나이제한이 없거나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접속시 사전에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음란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가 게시물이 한글로 돼 있는 등 국내 사이트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주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해외서버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개설만 해외에서 하고 운영은 국내에서 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청소년위는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6월과 7월에 306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 이들 사이트의 삭제나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