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법조비리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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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법원은 전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상 최악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오늘(16일) 대국민사과를 합니다. 또 법조비리 근절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전국 법원장 등 46명의 법원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훈시 형태로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이번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법관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장들은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방안과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오후 늦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동료·선후배 판사들간의 사건 청탁과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 비위 판사에 대한 중징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선 법원들은 최근 잇따라 개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법조비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도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시점에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법조비리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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