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소득 최상위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계속 벌어져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비 지출 규모가 그대로 학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소식알아보겠습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비에서도 계층간의 격차가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상 최대로 10배를 넘어섰다고요?

<기자>

통계청이 지난 2/4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분석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소득계층은 대개 10개로 나누는데요.

최상위 10%가 쓰는 사교육비가 최하위 10%가 쓰는 사교육비보다 무려 10배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입니다.

그만큼 하위계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지요.

소득계층을 10개로 나눠서 최하위 10% 계층의 보충교육비를 봤더니 매달 3만 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상위 10% 계층의 보충교육비는 31만6천원으로 10배가 넘었는데요. 

8배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지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보충 교육비에는 학교 보충수업비도 포함돼 있지만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그리고 예체능 학원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교육비 지출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보충 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격차도 8.3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교육비 지출 규모가 그대로 학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격차 확대로 연결되는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다는 거죠.

이때문에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또 빈부격차 이야기인데 24살도 안되는 젊은 재벌 3세들이 갖고있는 주식이 4천억원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기자>

24살 이라면 스스로 돈을 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나이죠.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를 해 봤더니 이 나이의 30대 재벌의 3세들이 보유한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가 무려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받거나 이미 갖고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입등으로 주식을 사들인 결과인데요.

24살 이하의 30대 그룹의 오너 집안 3세 가운데 48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주식수는 천484만주였습니다.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이 주식을 모두 팔면 4천351억원어치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젊은3세들도 15명이나 됐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와 LG, GS, LS그룹에 젊은 주식 부자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23살 동관 씨와 차남인 21살 동원 씨, 또 10대인 삼남이 가진 주식 평가금액이 모두 천521억원이었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배당금과 증여,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난달 19일 한화증권으로부터 2백만주를 사들여서 본격적인 지분 승계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GS그룹에서는 GS와 GS건설 주식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허씨집안 3세 형제들이 눈에 띄는데요.

24살 미만의 4형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 7백억원대에 이릅니다.

심지어 5살과 6살 난 손자들도 100억원대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19살 난 장손이 SK케미칼 주식 31만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평가금액이 112억원에 달햇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상속·증여 등을 통한 지분 승계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서 재벌 3세인 젊은이들 가운데 주식부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죠, 공공 택지 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차입으로 폭리를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토지공사는 토지를 사 들여서 개발한 뒤에 건설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죠.

설립 목적을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토지공사가 다른 땅장사들하고 별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너무 땅 값을 높게 받아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체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건설업체 직원 : 인기지역은  땅값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분양가를 줄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비는 평당 30만원이었습니다.

토지 공사는 이 땅을 아파트 택지로 건설업체에게 열두배인 평당 36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공이 거둔 이득은 8천2백억원에 달했습니다.

토공은 이런 식으로 용인 동백 지구에서 3천 3백억원, 죽전에선 천백억원을 남겼고 매각 중인 판교에서도 5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등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의 택지개발로만 2조원 가까운 땅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택지비는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되는데요.

실제 토지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 2001년에는 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14%를 넘어서 건설업계 평균 이익률보다 곱절이 많았습니다.

토지공사는 이익금을 기반시설 조정이나 각종 공공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 또 이익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이라면 이익을 많이 냈다면 당연히 칭찬을 해줄 일이죠.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죠.

어떤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의과학 검역원 소속 전문가 등 3명을 미국 내 문제가 된 일부 작업장에 보내 작업환경이 우리의 요구대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래된 상가나 아파트 등에서 변압기를 교체할 때, 자재비의 50%까지인 정부 지원액을 전체 공사비의 5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지난 1965년 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가치가 4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달 3일로 다가온 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