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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면합의' 의혹

정호선

입력 : 2006.08.15 08:05|수정 : 2006.08.15 08:10

"약값적정화 입법예고 연장은 미 반발 고려한 것" 내부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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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우리측에 공격적인 단서조항까지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면 합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SBS 단독취재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현재 추진 중인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미국측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입법예고가 끝난 후 연내 시행을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웬디커틀러 미 대표는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9월을 기한으로 정하지 않고 앞으로 수개월동안 더 논의해나가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약값 이의신청기구와 의약품관련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지티브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없다는 복지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이로써 한미FTA 의약품분과 협상에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한 데 대해 당초 발표와 달리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내부문서가 공개되면서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