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 시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해 찬반 견해를 달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 재판관의 개혁성과 헌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 소장 탄생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 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란 점 등을 들어 '또 다시 코드인사'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 측면에서 여성총리에 이어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현직에서 재판관을 수행해온 분인 만큼 업무연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차분하고 소외층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전 재판관의 소장 내정은 참여정부의 방향에도 맞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김현미 의원은 "한명숙 여성총리 탄생에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것이며 무더위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같은 인사"라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 성향을 보여온 전 재판관의 임명을 코드인사라고 주장 한다면 우리로서는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 재판관이 그간 보여준 개혁성으로 비춰봤을 때 헌재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면서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또한 한국사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번 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국가 전체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라며 "헌재소장도 코드인사를 한다면 노 대통령 최대의 실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사시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전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등 진보적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미흡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 역시 "헌재소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자리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코드인사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내정했다는 것은 아쉽고,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