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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대가 재산 형성 확인 땐 국고 환수

신병식

입력 : 2006.08.14 09:04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지배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환수가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친일파 재산을 찾기 위한 대통령 소속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에서 비롯됐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근거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 최용규 이원이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을사오적인 송병준의 후손이 2008년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제정됐고 지난 4월20일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지명됐다.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땐 강력 대응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고이즈미 총리의 그간 행적을 보면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15일 오전 7시 개인 참배 형식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참배가 이뤄질 경우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과거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항의성명과 더불어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들어 잇따라 "(집권)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8·15 참배를 공언해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야스쿠니 신사 제단에 올라 참배를 강행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양복을 입고 본전에 오르지 않은 채 참배했다.

김정일 40일만에 공개 활동 재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40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3일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보도한 것은 지난달 5일 미사일 시험발사 하루 전날인 4일 평양 대성타이어 공장을 현지지도차 방문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장기간 잠행은 2003년 초 50일간 동정이 보도되지 않은 이후 처음이어서 배경을 둘러싸고 신변안전을 우려한 은신설에서부터 건강 이상설, 내부 권력투쟁설, 허니문설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억측이 잇따라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이 장기간의 잠행을 마치고 공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은 미사일 사태와 최악의 수재로 인한 내우외환의 이중적인 위기 돌파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野, 헌재소장 전효숙 거론에 반대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로 여러 판결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대통령 탄핵과 수도이전 문제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서 헌재가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을 한 전례가 있어 헌재 소장의 임명 문제는 정치권에 민감한 사안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3일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임명된다면 여성 소수자의 배려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계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코드 인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연륜, 균형감각, 국민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지 단순히 코드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코드 인사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판결에서 개혁성을 드러낸 전 재판관이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주서 또 총기 사고, 포천서 디스크 수술 이병 사망

육군에서 또다시 총기사고가 발생,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1명이 총상을 입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모 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정모(22) 이병이 왼쪽 무릎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초소 밖에서 함께 근무를 섰던 조모(22) 일병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초소에 들어가 보니 정 이병이 자신의 K1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오발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실탄 휴대 지침이 내려진 뒤 현재까지 각군에서 적어도 16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한편 포천에서는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던 육군 이병이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청송부대 소속 박모(21) 이병이 11일 경기 포천시 국군일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동맥과 정맥이 끊어졌다.

박 이병은 곧바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혈관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숨졌다.
 
[국민일보]

인천공항 위험물품 반입 급증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되는 총검류 등 위험물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인천공항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항공안전 위해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된 총검류 등 위험물품은 2001년 144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건수는 개항 첫해인 2001년 3∼12월 144건에서 2002년 181건,2003년 260건,2004년 556건,2005년 728건 등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340건에 비해 49.7% 증가한 509건이나 됐다.

인천공항이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된 항공안전 위해물품은 모두 2378건으로,한달 평균 37.2건,하루 평균 1.2건 꼴이다.

적발된 위험물품의 종류는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총탄이나 수류탄 등이 166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9.9%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은 총기류는 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을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도검류는 장식용이나 취미용이 많아 아직까지 테러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아일보]

지방 아파트 5만5000채 미분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이 7년 만에 가장 많이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6월 말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9343채, 기타 지방 5만5022채 등 6만4365채였다.
 
6월 말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1999년 6월 말(5만7808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미분양 주택 수도 지난해 2월 말의 6만4644채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한 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8.2%, 지방이 8.7% 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0% 증가했다.

시도별로 6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의 수는 경남이 9381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기(7583채) 충남(7259채) 부산(6523채) 대구(6162채) 강원(5854채) 경북(5067채) 등의 순이었다.

[조선일보]

연대생들 "'8·15 통일축전' 반대" 릴레이 1人시위

연세대 본부와 교수평의회에 이어 연세대 일반 학생들까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도 '8·15 통일축전'의 교내 개최를 절대 불허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행사를 강행한 총학생회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총련 등은 연세대 본부·교수·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통일축전 행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 총학생회장 윤한울(24·정치외교학과)씨가 이끄는 '8·15 연세인 권리장전 학생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소위 '진보단체'들의 학내공간 무단 점거에 반대, 조직적인 대응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총련 소속 11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6·15 대학생 운동본부'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연세대 백양로와 대운동장에 진입했다.
 
[중앙일보]

비경제활동 재벌 3세, 상장사 보유주식 4천억원대

비경제활동 인구로 추정되는 30대 재벌의 3세들이 보유한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가 4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주식이나 현금을 상속.증여 받거나 이미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입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30대 그룹의 오너 집안 3세 가운데 1982년 이후(만 24세 이하)에 출생한 48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주식수는 1천484만주이며, 11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은 4천351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보유 지분의 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이들도 15명이나 됐다.

30대 그룹 가운데는 한화와 LG, GS, LS그룹에 젊은 주식 부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53% "환수해야"…'한겨레' 여론조사

국민의 과반수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시기도 2012년 이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수 이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겨레>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대표 임상렬)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가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로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40.3%)보다 12.2%포인트 높았다.

언제 환수하는 게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2009년 이전 가능한 빨리'(24.1%)와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 정도'(7.3%), '한국이 주장하는 2012년 정도'(23.9%) 등으로 나타나, 2012년 이전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였다. '2012년 이후라도 가능한 늦출수록 좋다'는 응답은 33.5%였다.
 
정두언 의원 '이명박 7가지 루머' 해명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3일 이 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대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명박에 관한 7가지 거짓말'이란 글을 통해 '이 전 시장의 두 아들이 군에 가지 않았다',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많다','숨겨둔 자식이 있다' 등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설을 일일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시장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설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이 전 시장은 아들이 하나이고, 그 외아들은 육군 보병부대 사병으로 만기 제대 했다"고 말했다.

재산형성 과정의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의 재산은 현대가 외국손님 접대용으로 지어준 논현동 집,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 공로로 받은 서초동 부동산, 지하철공채대금으로 불하 받은 양재동 부동산뿐"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고 판 적이 없는데 자연스레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이 숨겨 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너무 고전적이며 유치한 흑색선전"이라며 "그 애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시 봉헌' 발언 등 이 전 시장의 기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은 불교계에 많은 지우를 갖고 있고 특히 돌아가신 법장 전 총무원장과의 우정은 각별했다"며 "견지동 사무실에는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격려차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갑자기 해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조직적 유언비어 유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이 전 시장과 협의 아래 첫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끝이 안 보인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거듭되는 경찰과 충돌과 수십차례의 노사 교섭에도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만 8일간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포함, 파업을 벌인 지 45일째를 맞는 13일 현재 21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포항지역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사측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교섭단과 지난 12일 마라톤 협상 끝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노조 지도부가 '사측의 최종 교섭안'으로 왜곡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거부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주5일제 도입 등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데다 사측이 '조합원 우선 채용'의 불합리성을 거론하면서 노조를 무력화할 의도를 보여 지도부가 교섭 내용을 인준하지 않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필요도 없었다"고 맞섰다.
 
[덧말]
 
'빈센트 앤 코' 명품 시계 사기극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18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이라고 떠들던 G시계가 상당 부분 허위 또는 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지난 2003년 코엘류 당시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540만원짜리 시계를 협찬하며 유명해진 이 브랜드는 2002년 한국에 상륙해 현재는 청담동에 30여평 규모의 고급 매장을 갖고 있는데 영화 '작업의 정석'에서 남자 주인공은 "이 시계 G예요. 우리 나라에 딱 세 개밖에 수입 안 된 진짜 명품 중의 명품이라니까요." 라는 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I사를 통해 2002년부터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이 시계는 "180년 전통의 숨결을 자랑하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로, 해외파 유학생 등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지만 본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시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의 영업등록증은 2004년 2월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