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전직 국방장관들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어제(10일) 요구했고, 청와대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며 바로 일축했습니다. 전직 국방 장관들은 오늘은 군복을 입고 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17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어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당장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창로/성우회 대변인 : 노 대통령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작전권 환수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송민순 안보실장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며 전직 장관들의 요구를 바로 일축했습니다.
[송민순/청와대 안보실장 :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 조약 맺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대현상이죠.]
그러면서 형사 재판 관할권을 돌려받을 때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 작전권 환수는 안보 상황을 미국과 함께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한미 동맹 와해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장관들은 오늘 군복을 입고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다시 촉구할 예정인 데다 국회도 오는 17일 국방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계획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