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작통권 환수를 안보불안으로 과대포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섣부른 작통권 환수를 주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보까지 정치적 공세거리로 삼는 한나라당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수십개국의 사례를 봐도 안보동맹의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 굳건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 안보동맹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통권이 없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작통권 환수는 미군철수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도 아니다.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문가들에게만 그렇다"며 "작통권 환수를 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통권 환수는 원론임에도 우리 사회 일부는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작통권 조기이양을 시사했다는데 이는 한미동맹 균열을 의미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에 관해 큰소리를 친 정권 치고 안보가 정상적이었던 나라는 없었다"며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윤광웅 국방장관을 즉각 교체하라"고 덧붙였다.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한미관계 복원 세미나에서 "이 문제는 결코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준비와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작통권을 성급히 환수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작통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작통권 환수 논의를 차기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 작통권 환수시기에 관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 "작통권이 공동행사의 개념인 만큼 '환수'라는 단어를 단독행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