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5만 4천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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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4천명이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처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31만여 명.

[교육기관 조리종사원 : 12월마다 다시 계약하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죠. 잘못 보이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될까.]

정부와 여당은 오늘(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가운데 적어도 5만 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무 보조원과 조리 종사원 같이 계약 기간을 거듭 연장하며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종에 따라 임금 등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전문 기술자나 휴직 대체 근로자 등 기간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환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 노무 인력과 외주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민기/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공공 부문에 적합한 차별 판단 원칙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2천 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8백억 원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