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방침에 입주 지연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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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침이 엉뚱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새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잔금 버티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말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 인천의 한 아파트 안내 사무소.

입주 일자를 늦춰달라며 계약자들이 몰려듭니다. 

[김성진/입주 예정자 : 1, 2백만원이면 큰 돈인데, 어떻게 그것을 9월로 미룰수 없나...]

실제로 이 아파트 778가구 가운데 입주를 마친 가구는 180가구.

건설사에서 입주를 늦춰주지 않아도 예정대로 이달말에 입주가 완료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미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들은 쓰린 속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고정아/입주자 : 언제까지 가는 사람은 얼마를 내고, 또 언제까지 가는 사람은 그 반값을 내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미루면서 현재 입주율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의 잔금을 연체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4백만원이나 되지만, 연체 이자는 많아야 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똥은 건설업체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입주 지연으로) 잔금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회사로서는 자금 회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이 때문에 시장 왜곡을 풀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다시 환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새 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